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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도시농부]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도시농업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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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도시농업에서 찾자!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1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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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2015년 9월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인류의 필수적인 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개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시행하고 있다. 17개 주 목표에는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유엔은 환경책임, 다품종 소규모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실천하기 위하여 본부에 푸드가든이라는 텃밭을 조성해 가꾸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음식물 폐기물로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속가능 농업의 구체적 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정책 방향도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창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환경, 여기에 더해 문화, 교육, 복지 등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높여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하수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농업의 역기능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환경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도시에 농업이 도입되었다. 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 즉, 토양 보전,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유지, 정서 함양 등을 도시에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녹화 차원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과 완화, 반려식물 보급, 도시재생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도시농부가 약 160만, 농촌인구는 약 250만이다. 증가와 감소 비율을 보면 머지않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자면, 농촌이든 도시든 모두가 농부라는 관점, 즉 농촌농업과 도시농업을 국민농업으로 묶어서 보면 농업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농부가 늘어나면 친환경생태농업이 확대되고, 농업, 농촌의 위상이 달라지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도시농업 실태 및 요구조사(2011년)에 의하면 도시농업 경험이 있는 사람(67.6%)이 그렇지 못한 사람(59.9%)보다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한다.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2013년)에서는 향후 귀농, 귀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도시농부가 느끼는 친환경생태농업의 중요성이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로, 도시농부가 생각하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의 심각성이 농업, 농촌의 위상 제고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촌과 도시를 위해 농업이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각별한 노력을 쏟기를 바라는 도시농부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래서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다기능 정책으로 전환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최근 출범한 농어업정책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분과위원회도 농어업정책, 산림, 농식품, 협동조합, 통일농업, 식량자급, 도농융합상생 등 14개로 다양하다. 도농융합상생위원회에 도시농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한 소통과 협치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농정서비스 체계가 농촌과 도시의 지자체 및 자치구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농업회의소에도 도시농부가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보하고, 사회적 농업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농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농업회의소를 만들고, 각 지역의 지역농업회의소 및 중앙농업회의소가 서로 교류해야한다. 그리하여 농촌농부와 도시농부, 즉 국민농부가 다함께 농지의 감소를 막고 건강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공익적 농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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